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도 그 범위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이 그 법률 조항을 통해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하여 헌법 제75조에서 요구하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과 같은 규율 대상이 다양한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구체성·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