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성남시에 대해 행한 직접처분이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기도지사가 행한 두 차례의 인용재결에서 골프연습장에 관한 부분만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경기도지사는 이 사건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직접처분을 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한 이러한 직접처분은 인용재결의 범위를 넘어서 성남시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입도로에 대한 처분은 인용재결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성남시는 해당 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없었고, 그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무효로 인정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