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들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사유로 갱신허가 거부처분을 받은 자가 위헌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갱신허가신청이 '1인이 두 개의 시설물을 소유'하였다는 전혀 다른 사유로 거부되었기 때문에, 해당 심판이 청구인들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에 대한 위헌확인 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