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 경영자가 부과금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재 규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영화관 경영자가 부과금의 징수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제재 규정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로서 과태료 부과처분과 이의 신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다투고 있는 것은 영화관 경영자에게 부과금 징수와 납부 의무를 강제하는 것일 뿐, 과태료 제재 자체가 체계정당성에 어긋나거나 과도하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과태료 규정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