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을 때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규정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장에 부족한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을 때 재판장의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도록 한 규정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법규범이 아닙니다. 이러한 규정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해석·적용되는 재판규범으로, 법원의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매개로 특정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해석·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해당 규정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이 직접 침해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