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Answer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성됩니다. 여기서 '손해를 안 날'이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아는 때가 아니라,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를 의미합니다. 이는 대법원 1994. 7. 29. 선고 92다22831 판결을 참고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