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청구인이 헌법재판소의 2010. 5. 4. 결정(2010헌마224)에 대해 단순히 불복하는 취지로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한 내용이 이미 재심청구가 각하된 헌재 2010헌아117 사건에서의 주장과 동일하여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