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이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공과금은 법인의 일정한 사업이나 자산의 존재, 거래 등에 수반하여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사업경비의 성격을 띠고 있어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됩니다.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5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외의 공과금은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공과금의 경우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비용이므로 기본적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 법인세법의 본질 및 구조에 부합합니다. 다만, 비용성이 없거나 조세정책적 이유에 따라 특정 공과금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