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과점주주에게 일률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39조는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 정도나 경영에 대한 지배 여부와 같은 실질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과점주주 전원에게 법인의 체납액 전부에 대해 무제한의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세형평과 재산권 보호를 도외시한 채 조세징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과도하게 재산권을 침해하며 과점주주 간에 불합리한 차별을 초래하여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됩니다. 그러나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모두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하거나 책임의 한도를 설정하면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