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 등 위헌제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음주측정 의무가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성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요?
Answer
양심의 자유는 자신이 옳다고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훼손된다고 느끼는 강한 신념을 보호합니다. 그러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한 응답 여부는 윤리적인 고민이 아니라 법적 의무이므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은 주취운전의 위험을 방지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헌법 제10조에 명시된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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