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이 소송구조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송사건을 소송구조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헌법상 입법의무가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러한 구체적인 입법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입법부작위를 심판 대상으로 삼고 있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