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에서 천일염전의 폐전지원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정한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헌법재판소는 염관리법 제15조 제3항 제2호와 제3호, 제5항에 따른 폐전지원금 지급 기준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연평균 염생산량이 헥타르당 25톤 이하인 염전과 30헥타르를 초과하는 염전에 대해 지급을 제한한 것은 재정적 지원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고려한 조치로, 재정적으로 영세한 염전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합리적인 차등기준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염생산량에 따른 경제적 의존도와 구조조정 필요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