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3조 제5항 본문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례 제3조 제5항 본문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항은 자산가액이 2억 원 미만인 자들에게 갱신허가의 요건으로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