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대통령령이나 부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현대 사회의 변화와 입법 수요의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중심주의로 전환된 배경에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이 인정하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며,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하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때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