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상속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개정 후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개정 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결정의 효력은 개정 후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그대로 미치지 않습니다.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조항은 그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동일한 내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개정시까지 해당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령하였으므로, 설령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개정 후 조항에 미친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은 계속 적용되어야 하므로 여전히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