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되었으며, 상표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지가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부정경쟁방지법과 상표법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도 서로 다른 입법 목적과 규율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널리 알려진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반면, 상표법은 특정 표지를 등록하는 절차를 통해 독점적 보호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표법상 보호되지 않는 표지라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특정인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영업표지에 해당하게 되어 상표법과는 독립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