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있었다면,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가 소급적으로 인정되지 않아도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나요?

결손금소급공제는 어떤 과세기간의 결손금을 그 전 과세연도의 이익으로 상계하는 제도이며, 이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기납부된 세액을 환급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조세행정을 복잡하게 하고 국가세입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구 법인세법은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세의 부가세가 아닌 독립세로, 부과 요건이 다르므로,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법인세 환급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민세 환부를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자의적 입법으로 볼 수 없고, 평등원칙에 위배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