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관할구역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않는 부작위가 위법하다고 볼 수 있나요?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변경된 구역에 대한 사무와 재산을 인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는 부작위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된 토지에 대해 진해시가 사무와 재산을 인계하지 않은 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로 판단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