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기술연수생 도입기준완화결정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의 권리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근로의 권리는 단순히 일할 자리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할 환경에 대한 권리는 건강한 작업 환경,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근로의 권리가 사회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함께 가지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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