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제32조가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방법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한 것이 위헌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과 제5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에 공공하수도의 개축이나 공사와 관련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방법과 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관한 조례는 이 같은 자치입법권에 근거한 것으로,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된 조례제정권에 따라 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은 적법하고, 자치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