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국가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여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국가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채무는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며, 채무이행에 대한 신용도가 높아 채권자의 재산권이 안정적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과 달리, 국가에 대한 채권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으며 예산·회계 기록물의 보존기간도 5년임을 고려할 때,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채권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