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심리불속행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된 심리불속행 제도는 재판의 적정과 신속을 조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입법자의 형성 자유에 속하는 사항입니다. 이 제도는 법령해석의 통일성을 우선시하고, 예외 사유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원의 자의적 결정을 방지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상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그 합리성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