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의 안전보호의무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의 기초가 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만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지며, 사용자의 과실 및 그 과실과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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