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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기소유예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청구는 왜 기각되었나요?

Answer

기소유예처분이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것은 청구인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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