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20조 제1항 제7호)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는 처벌 규정에서 단순히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게 되어, 처벌 규정에서 금지하려는 행위의 실질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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