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규정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구제규정에 의해 재심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과거 재임용 거부처분의 부당성이 확인될 뿐,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금전이나 시설 등 구체적인 재산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심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은 단순히 과거 재임용 거부의 부당성이 확인됨으로 인해 반사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구제규정이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직접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