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가배상법 제9조의 배상결정전치주의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배상 청구와 관련된 시간, 노력, 비용을 절감하고 배상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보다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국고손실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배상신청을 하는 국민이 다소의 수고와 시간을 소모해야 하지만, 그 정도는 배상절차의 합리성과 적정성에 비해 과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이 헌법 제37조에서 정한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넘지 않으며,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