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조례 제3조 제4항 중 ‘허가대상자’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조항은 도시환경개선과 시민 통행권 확보라는 공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자산가액 기준도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산가액 2억 원 미만이라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준보다 완화된 것이며, 이는 대다수의 운영자가 해당 기준에 부합하므로, 공익을 위한 적정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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