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등 위헌소원 (동법 제45조 제2항)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재보험법 제38조 제6항과 제45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어떤가요?
Answer
산재보험법 제38조 제6항과 제45조 제2항은 보험급여와 장의비의 최고 보상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조항에 따라 최고 보상기준금액과 장의비 최고금액이 정해집니다. 재해근로자는 이러한 최고 보상기준을 통해 산재보험수급권이 확정되므로, 이 법률조항에 의해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조항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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