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심판대상조항들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과세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도록 하고, 증여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으로서 기능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있어 다른 대체수단보다 납세자의 피해가 크지 않으며, 공익을 실현하는 측면에서 법익 간의 비례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