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총정수를 줄인 것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나요?

헌법 제25조, 제118조에 따르면, 기초의원으로 출마할 예정인 자의 공무담임권은 법률로 정해진 선거제도의 틀 안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기초의원 총정수를 줄이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권리까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기초의원 총정수를 줄였다고 해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모든 후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차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