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이 아닌 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으로, 이는 입법부가 정한 법률로써 범죄와 형벌을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로 범죄와 형벌을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형벌을 규정하는 것은 이 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