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nswer
해당 조항들은 갱신허가처분이나 거부처분이 예정되어 있으며, 허가의 요건과 내용이 조항 자체에 의해 명백히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 조항들이 적용되면 청구인들은 실질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직업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10조와 제11조 제1항에 따라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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