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선박을 이용한 어로 활동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개항질서법 제37조는 선박교통이 빈번하고 해난 사고의 위험이 높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의 어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박 충돌과 같은 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제는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는 어로 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제한된 수역에서만 어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정당한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