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선거권 자격요건으로 60일 이상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법률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Answer
60일 이상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법률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민자치의 원리에 따라 지방자치제도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조항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지역 행정에 대한 관심과 애향심이 있는 사람에게 피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을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헌법 제25조와 제37조 제2항에 부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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