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국적자가 국적선택의 시기나 요건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헌법재판소는 이중국적자에게 국적선택의 시기나 요건에 제한을 두는 것이 국적이탈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적법 조항들은 이중국적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여 병역을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 병역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국적이탈을 금지하는 것이 그 입법취지입니다. 이는 국적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가 해소된 후에는 자유롭게 국적을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적 제한에 해당하며, 병역부담평등의 원칙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제한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