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퇴직연금 지급을 일부 정지하는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립학교 교원의 퇴직연금 수급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권이지만, 이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과 공로보상적 성격을 동시에 지닙니다. 따라서 입법자는 퇴직 후의 소득을 고려하여 연금 지급을 일부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퇴직 후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 지급을 일부 정지하는 제도로, 사학연금 재정의 악화를 방지하고 제도의 존속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공익적 목적이 크고, 수급자가 입는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신뢰보호 원칙이나 소급입법 금지에 위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