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 태안군수의 해사채취허가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피청구인 태안군수의 해사채취허가처분은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해사채취허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사무에 해당하며, 피청구인 태안군수는 국가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아 이를 집행한 기관위임사무의 일환으로 해당 처분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치권한 침해는 성립하지 않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도 부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