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2010년 사법시험실시계획 공고 중 시험일자부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법시험 일자를 토요일로 지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토요일에 사법시험을 실시하더라도 일몰 후에 따로 시험을 보게 해 달라는 요청은 법적인 신청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민원성 요청에 불과합니다. 법무부 법조인력과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은 단순히 청구인의 제안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률상 지위에 불리한 변동이나 이익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답변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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