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별표4 등 위헌확인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지하수법과 관련된 제도가 자격법 체계에 위배되어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막연하게 주장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어떻게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막연한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