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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온수처방을 하지 않은 행위가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교도소 의무관이 수용자에 대해 의료행위를 할 때에는 수용자의 생명, 신체 및 건강을 관리하는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는 환자의 증상과 상황에 따른 최선의 조치를 요구할 뿐, 특정 치료 방법을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온수처방 요구가 헌법에서 도출된 권리로 인정되지 않으며, 교도소장이 특정 치료 방법을 행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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