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왜 각하되었나요?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그 행정처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행정처분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며,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