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한 법률들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청구인이 주장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법률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당 법률들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조합 설립 등의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어야만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집행행위 없이 법률 자체만으로는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