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 청구인의 헌법소원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기 때문에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9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기본권 침해를 알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명백히 청구기간을 넘긴 2009년 11월 5일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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