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수임사건의 건수 및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변호사가 수임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하는 규정은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 제15조는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들의 수임 정보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탈세 방지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매년 한 번 수임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므로, 이는 변호사의 핵심적인 영업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변호사법에서 정한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고된 정보는 보호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법익의 균형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영업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