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지휘결정 불이행이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청구인이 주장하는 석방지휘결정 불이행이 피청구인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했는지의 여부는 확인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석방지휘결정을 불이행한 것이 아니라, 2009년 7월 6일에 청구인에 대한 형집행지휘결정을 이행함에 따라 청구인을 계속 구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석방지휘결정과 관련된 공권력의 불행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