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한 사건에서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근거법률에 위헌결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판결의 결과에 실질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더라도, 이미 확정된 판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그로 인해 재판의 내용이나 효력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법적 이익이 없습니다. 이는 구 법인세법 제67조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을 바탕으로 판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