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9조 위헌확인AI Hub 법률 QA
Question
학원의 교습시간을 제한한 '부산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학생들의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을 확보하고,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법목적이 정당하며, 그 수단 또한 적합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조례는 학원에서의 교습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도 심야에만 교습시간을 제한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녀교육권,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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