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어떤 법리에 근거하나요?
Answer
사용자의 보호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에 근거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을 강제해야 하며,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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