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대법원 2010카기271호 위헌심판제청 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심사받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위헌심판제청 사건이 부적법하여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지 않았음이 명백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각하되었습니다.